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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신청 기한을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11일로 2주가량 연장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상당수는 의료계 반발 및 내부 직원 분란 조장 우려 등으로 쉽게 나서기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해당 공모의 기존 마감일은 2월 28일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공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지자 2주를 더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마감일은 28일이 맞지만 외부기관과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2주 연장해 3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미 접수한 기관도 어느 정도 있으며 문의 전화도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하되, 반기별 모니터링을 거쳐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단은 해당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실제 진료지원인력 수행 빈도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진료지원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도 환자 안전상 위해가 없는 구체적인 상황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민 커지는 의료기관…아산 불참-서울대병원 고민 중
하지만 의료기관 상당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외부적으로 부담이 커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내부 논의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가 수립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복지부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 또한 "논의 결과 우선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PA를 CPN(임상전담간호사, Clinical Practice Nurse)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할과 지위, 보상체계를 가동하는 등 파격적 결단을 내린 서울대병원 역시 이번 시범사업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8일이 기존 마감일이었지만 이날까지 결정된 바가 없었다”며 “업무 관계자들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쉽게 결정 내리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또한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쉽게 결정내리기 힘들다”며 “진료지원인력과 관련된 여러 정책, 사업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더욱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