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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철폐와 영업시간 연장 등을 논의한다고 밝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과학적 방역을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는데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될 경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의 첫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비대면 의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철폐와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해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11일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는 공식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기 이전인 현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철폐할 경우 확산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 이로 인해 현재 100만명이 넘는 재택치료자는 물론 재택치료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인데, 위드코로나 전환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사라진다.
나아가 위드코로나 이후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윤 당선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신념대담에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치명률이 0.0004로 내려간 상황에서 백신패스, 거리두기 등은 의미가 없다”며 “(비대면 진료도) 새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취지에 따라 진료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낮아질지 그대로 갈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