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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정점 후 '1급 감염병' 해제 검토"
중장기·사전적 검토·논의 착수···"일상적 의료체계 대응 가능"
[ 2022년 03월 16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급 감염병에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해제 논의에 들어간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 사회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면 사전적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 반장은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에 감염되면 검사와 치료비 및 접종비, 생활지원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현재 제1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당장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긴급하게 할 정도의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환시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으로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올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 495명 조기 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부터 조기 배치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투입됐다.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조기 임용,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된다. 하지만 이번 조기 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에 대해 각 지자체 등에 배치 완료했다. 이중 코로나 확진된 17명에 대해선 오는 21일 별도 직무교육 후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배치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가 토대가 됐다. 지자체 16곳,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교정시설 등이다. 
 
손영래 반장은 “전문의 156명을 포함해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코로나 대응 및 취약지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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