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병상 신설 억제를 위한 기준이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과 함께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훼손 및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대해 5년마다 실시되는 보건의료실태조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수행된 해당 조사의 병상 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세부적인 병상 수급 관리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는 해당 조사 내용 중 전국 권역별, 지역별 병상 수급 현황 및 병상 수요 예측에 대해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능별 병상 수급 계획 및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해당 시책을 바탕으로 이달 중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달 중 병상 수급·관리 시책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권역별, 지역별 균등하고 합리적인 병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를 우려, 합리적인 병상수급 및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을 공표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역 병상총량제 도입에 대해 “지역별‧기능별 병상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병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토록 할 예정”이라며 “의견들을 수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련된 시책에 따라 병상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병상 과잉 지역의 신‧증설 제한 등 병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