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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대 과제' 포함···간병비, 급여화 추이 관심
윤석열 당선인, 대선후보 공약···상병수당 제안 등 주목
[ 2022년 03월 30일 10시 5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이의 ‘현실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감염병 관련 인권친화적 대응체계 마련, 상병수당 등 보편적 사회보험제도 재편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사안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적 돌봄체계 확충,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28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가족 부담을 줄일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그의 대선공약과 맞물려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며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지도 함께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인을 쓰지 않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간병비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재난과 감염병에 대한 인권친화적 대처 및 취약계층 보호를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상병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같은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외에도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을 꼽았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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