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에 대해선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서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초부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어 가벼운 감기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이 전화 상담이나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하루 평균 5166건이 진행됐다. 총 1만3252개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437억6344만원의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 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시했다.
또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희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가 중심이 돼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등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