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격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야 분리가 다시 대상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따른 보건 분야 역할이 커진 이유다. 대선 후 의료계 주장과 열린 학계 세미나에서 보건부 독립 목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조만간 대략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다.
여가부 폐지와 보건부 신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었다. 복지·가족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선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공약인데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 등의 발언으로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가부 폐지 후 일부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여성‧가족‧복지업무와 보건업무가 분리돼 보건부 설립으로 어이지는 연쇄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를 미래가족부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래가족부는 가족과 인구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다른 부처로 쪼개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복지 업무와 붙여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보건 업무는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별도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부족이 신종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는 상황이다.
연쇄적으로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부 독립으로 식약처가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었던 것처럼 통합·흡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조직을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중 보건 관련된 부분은 승격하고, 시도별로 질병지원센터 5곳을 두는 등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건부 독립 및 질병청 개편, 식약처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것 중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조직개편 이슈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과 일정이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