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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구체화···질병 가이드라인 마련
건보공단, 시범사업 운영 위한 질병별 '쉬는 기간' 심사기준 개발
[ 2022년 04월 04일 12시 3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 연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발달했고,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의 상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이를 운영기관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인데, 이 때 의료인증은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인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20개 전문의학회 및 병의협 간담회 결과 대외적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활동 가능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질병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별 근로활동 불가 참고기간 설정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없는 사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질환의 경우 상병수당이 인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경과 및 활동 제약 등의 요소도 함께 본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및 적정 요양기간 산출을 위한 요양급여내역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동 및 기능에 대한 분류체계와 질병별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질병 범위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합의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내 지속 개발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내부 심사기준 구체화와 함께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서식 등 실무적 절차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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