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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새 정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보건부 독립’이 일단 보류 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 후 일부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여성‧가족‧복지업무와 보건업무가 분리돼 보건부 설립으로 어이지는 연쇄효과가 전망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조직개편이 미뤄지면 시간을 끌다가 ‘보건부 독립’은 사실상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 정책특보를 포함, 검증을 마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당내 경선 캠프 때부터 정책 지원을 해온 뒤, 지난달 인수위에 합류해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해 왔다.
‘폐지’를 전제로 한 여가부 장관에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여가부가 저출생 등의 문제로 관통되는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하고, 일부 기능이 타부처에 이관될 가능성을 더욱 뚜렷이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뒤 소감문을 통해 “여성가족부에 갖고 계신 관심과 염려를 잘 알기에 장관 후보자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던 여가부 폐지, 보건부 독립 안은 일단 내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유예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을 심도 깊이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현재 정부조직법 체제로 먼저 내각을 구성하고, 이후 기회를 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된 만큼 여가부 폐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부 독립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 조직개편이 연기되면서 보건부 독립 추진 동력 약화 예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면 사실상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 추진이 뒤로 밀리면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질병관리청 보건부 산하 배치, 보건부·식약처 통합 등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