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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자가 건강관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개인에게 '건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및 개선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개인 스스로의 건강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에게 건강생활 실천 노력 및 개선 결과에 따라 1인 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행 발표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게 언뜻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결국 건강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시범사업 중간점검을 거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식 사업 모형을 등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1년 차를 맞아 운영 현황과 성과를 평가한다. 소득분위별, 지역별, 세부 모형별, 기타 참여자 특성별 등 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센티브 적립 및 이용현황도 조사한다.
더불어 시범사업 효과 평가지표 구축과 함께 향후 인센티브의 순수 효과 도출 등에 필요한 대조군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이나 스마트 검진 사후관리 등 공단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과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모형을 고도화하고,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요구되는 법적 근거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