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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보건부 독립’이 일단 보류된 가운데 보건·의료·복지·여성 분야 전문성 확보를 통한 조직개편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 조직개편 현황을 정리하고,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점검했다.
먼저 차기정부 주요 사안으로 ▲조직 신설, 폐지 규모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부처주의’ 도입 검토 등이 제시됐다.
당면 과제로 코로나시대 ‘공정’, ‘사회통합 등 시대정신을 국정관리에 반영하고, 디지털정부의 구현을 위해 ’안전‘, ’복지‘, ’일자리‘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조직체계 논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특히 보고서는 역대 정부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선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 지연과 혼란, 인사관리 혼란 및 구성원간 갈등, 조직 및 업무관리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 대선공약 관련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은 보건복지부에서의 보건부 독립이 새 정부 조직개편의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는 상황도 짚었다.
이에 대해 부처를 신설·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 후 일부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여성‧가족‧복지업무와 보건업무가 분리돼 보건부 설립으로 어이지는 연쇄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여가부 장관 임명으로 해당 논의는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보고서는 “정부조직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 부처주의’ 도입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복지·여성 등 복지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 타파를 위해서다.
정부 기능 세분화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검토,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문 부처주의는 전문성에 기초해 적정한 소관 기능과 통솔의 범위를 정해 부처명과 서비스 수요자를 명확히 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향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는 것을 경계했다.
이 보다는 전문 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 효과 및 질(質), 대응 등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복지, 안전 등 정책의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조직 기능과 업무를 진단, 평가해서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영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장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정책과 행정서비스 효과, 질(quality),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직체계와 조직성과 간 연계를 강화해 정부조직 민첩성은 물론 유연성, 상황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