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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형의료기관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줄어든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해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진료체계 구축‧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외래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외래진료에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또 경증·외래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 질 향상 목적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이 수립됐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대상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 등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외래 내원일수 감축 수준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규모 차등 적용한다. 상급종병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질 향상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의 최소 요건은 기본적으로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최소 기준은 시범사업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감축이다.
최소기준은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월별 외래 최대감소량이 15%인 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수준 외래 이용량 감축을 이미 경험했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증진료 중심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전환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범사업 1년차를 0년차로 보고 해당 연도의 외래감축 실적은 평가 유예 가능하다.
성과달성률에 따라 보상비율이 결정된다. △성과달성률 95% 초과(보상금 100% 지급) △90~95% 미만(90% 지급) △85~90% 미만(80% 지급) △80~85% 미만(60% 지급) △80~50% 미만(50% 지급)이다.
성과달성률 50% 미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준 보상금액 중 50%는 중증진료 강화지원금으로 사업 시행 초기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1년 진료 후 성과평가에서 결정된 지급액에 따라 사후 보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한다.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