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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당초 10만 병상을 목표로 하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보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인력모형 보완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 설정 당시 2022년 목표 병상을 10만개로 설정하고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6만4000여 병상만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가운데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병상은 약 2만6000병상으로 전체 참여 병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하다.
김지영 실장은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반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자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할 경우 해당 병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자원실 내 간호간병제도부를 통해 적정보상체계를 고민하고, 통합병동의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 실장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간호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관에 가점을 적용하는 등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고도화하고, 인센티브 환류이행비율을 상향하는 등 간호인력 처우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직제개편 통해 의료인력 관리 및 병상수급 지원"
한편 보건의료자원실은 기존 보장지원실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업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차원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지원도 함께한다. 김 실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수(MRI‧CT)의료장비 설치와 인정기준 마련 등의 실무를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병원 종사자 PCR 검사 및 백신접종 유무 등 요양병원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 감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 또 다른 감염 유행을 미리 대비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