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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진료행위 심사를 건별 심사에서 가치 기반·분석심사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2017년부터 추진 중인데,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도 주제별 분석심사를 현장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석심사를 위해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심사위원회, 건별심사를 맡고 있는 것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회 역할이 심사, 평가, 수가, 기준 등 심평원 업무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 등 업무 분장이 불문명하다는 평가다.
이에 최근 심평원은 JCDA파트너즈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의뢰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분석해 보니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수석-책임-대표-상근위원으로 구축된 직책에 따른 역할 변화가 크지 않았고, 개별 위원의 참여 분과가 5.24개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원들 또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큰 폭으로 확대 내지 개선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심평원이 생각하는 변화 방향을 모르겠다', '처음 논의할때는 배제하다가 업무가 생기니까 떠넘긴다', '그냥 싫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인 상근위원들도 드물지 않았다.
위원회의 잦은 변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구팀은 "위원회운영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하부 운영조직이 지속적 변화를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핵심 기능의 변화방향 혹은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나 공감대가 확보돼 있지 못하다"며 "위원회의 핵심 기능, 심사업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인식이 직위와 보직, 소속 근무지 별로 상이했다"고 덧붙였다.
즉 위원회 내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심사 일관성 제고 ▲대내외 소통 강화 ▲위원회 조직역량 강화 ▲위원 인사관리체계 개편 ▲의료계 공감 기준 정립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사전심사 확대를 통해 고비용 및 고위험 의료보장 확대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자율형 심사로 지속 전환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계 및 개별 의료기관 의견수렴을 확대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감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가치기반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발굴하고, 의료계 참여를 촉진해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위원회 위원간, 실무부서 직원 및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확대를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회 소속의 상근위원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고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