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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법 통과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가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와중에도 간호법 쟁점 조문 정리 등 논의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간호법 전체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첨예했던 ‘업무 범위’ 및 ‘간호법 우선 적용 여부’, ‘간호조무사 역할’ 등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가 마무리 됐고, 보건복지위원회 안(案)이 이번 주 내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7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간호법 관련 회의를 속개했다.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지리멸렬 하게 이어진 논의는 오후 4시 40분경 양당이 본회의를 위한 정회에 들어가면서 정회됐고, 검수완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됐다.
간호법 최대 쟁점은 간호사 업무범위와 의료법에 앞선 간호법의 우선 적용 여부, 간호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 역할 등이었다.
우선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서정숙 의원·최연숙 의원 등의 안(案)은 각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됐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 단독개원 등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리됐다.
간호법을 의료법에 우선해 적용하는 부분도 없던 것으로 마무리됐다. 제정법인 간호법은 간호에 관한 의료법 등 타 법안보다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의협의 반발이 심했고,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간호사-간호조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조’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요양보호사 규정도 없앴다.
제1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타 법안과 충돌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위원회 안(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번주에 보건복지부가 의협 등과 만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중요한 쟁점이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누더기 법안이 되는 셈인데, 법 제정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일단 의협은 총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조정안이 어떻게 해석되고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비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