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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조사에 따른 가격인하 지속으로 치료재료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치료재료 산업계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산정체계 및 조정기전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담당자들과 산업계 대표들은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재료와 관련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가격조정 기전의 부재.
의약품의 경우 가격조정 기전이 13개에 달하지만 치료재료는 실거래가 상환제, 치료재료 재평가, 원가조사 등 기전이 3가지에 불과해 합리적 가격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원가조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조사를 통해 지난해 F군의 가격이 평균 19.89%인하됐다. 산술적으로 19%지만 주요 품목들은 30% 이상 인하돼 이대로 가격조정이 지속된다면 공급업체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제품과 국내 제조 제품은 분명히 다르다. 또, 판매 수익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제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연구와 합의 없이 가격조정이 하향 조정된다면 개발동기 상실 등 산업계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경우 복지부가 원가조사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건보재정 건전화를 앞세워 업계를 계속 압박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도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정기적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액수가제 확대,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추가 가산, 청구량 증가 재료에 대한 사용량 연동제 마련,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가격인하 기전 마련 등이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ESD(내시경점막하박리술) 칼 공급 중단 사태 등 가격을 빌미로 한 치료재료 독점 공급업체들의 횡포 통제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도 거듭 확인한 상태여서 산업계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복지부 개선안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계 측은 치료재료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조사 등에 따른 가격인하와 통제기전이 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통해 마련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 측은 추후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산업계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