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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 일괄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을 비난하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한국의 약제비 가격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보다 높다. 그간 제약산업은 고가의 약가정책으로 유지되면서도 신약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고,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더 취하겠다는 제약사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약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약가 인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소비자는 약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약가인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난 십수년간 난맥상을 보였던 약가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약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 외에도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낮춰주고, 리베이트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면서 “혁신적인 신약에 우대가격을 적용해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전환시킨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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