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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견제약사 4곳만이 총대를 매게 됐다.
한국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과 에리슨 제약, 다림바이오텍 그리고 KMS제약 만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후발주자는 아무도 없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통상적으로 2주내지 한 달 가량 걸린다는 것을 봤을 때, 4월 1일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지난 16일까지는 소장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 4개 회사가 선발주자가 되면서, 후발대로 상위사들을 예상했지만 소송에 나서지 않아 일단 약가인하를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압박이 심했다는 전언이다. 일단 보건복지부에 찍혀서 좋을 일이 없다는 업계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꼬투리조차 잡히길 꺼려하는 제약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당장 시작되는 약가인하는 막지 못하지만 고시 직후 90일 이내 소장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4개 회사의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다.
결국 믿었던 상위사들의 소송 릴레이가 무산되면서 이들 4개 사만이 복지부로부터 주목받게 됐다.
이들 회사의 효력정지에 대한 심문 기일은 22일로 지정된 상황이다. 결과는 빠르면 이번 달 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소장 접수를 하지 않은 한 법무법인 측 역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살피고, 향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로펌의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어렵게 됐다. 사실 소송을 할지 불투명한 단계까지 왔다”며 “앞서 소장을 제출한 제약사들의 결과를 본 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우선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 대한 기일은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