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검진기관의 원거리 출장검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검진 지역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나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전국 1만 6000여 개의 검진기관이 경쟁적으로 출장검진에 나서면서 검진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출장검진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장검진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진행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우리나라 검진기관이 1만 6000개가 넘고 모든 기관이 경쟁적으로 출장검진에 나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출장검진을 목격했다. 경기도 지역임에도 서울에서 출장검진을 나왔다"며 "해당 지역에 검진기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원거리에 있는 기관이 검진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우연히 출장검진에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단적인 예이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