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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시계는 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특별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저비용 고효율'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재평가를 향후 대선에서 의료정책 '아젠다'로 부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의약분업재평가 TFT와 성분명처방대책 특별위원회를 '의약분업재평가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 출범시키고, 현안을 관리해 왔다.
이날 이재호 의무이사는 "저비용 고효율을 뼈대로 하는 '국민 선택분업'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략적인 청사진은 완성했다"며 "의료계, 약계,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대선에 앞서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이사는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직능분업과 선택분업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제37대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기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하지 않겠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다양한 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대전제지만 각론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가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의약분업은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약제비 증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위기 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 초반 약 4조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전체 지출의 약 25%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총 진료비 43조 7000억원의 29.3%를 차지했다. OECD 평균 비중인 14.3%의 약 두 배가 넘는 수치로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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