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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경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진단방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부에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 등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사업에 A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성이 우선되는 공공병원을 회계법인이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산하 지방의료원에 보낸 공문에 ‘매년 400억원 규모인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선정된 회계법인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 경영진단을 주로 해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존 공공병원 운영진단은 공익적 성격 진료ㆍ부서운영 비용, 의료급여환자 수가 차액 비용 등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손액을 추계해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제시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으로 평가할 경우 지원금액 감축 및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성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경영진단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운영진단을 맡아온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팀이 적임자"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회계법인 운영진단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데 이어 12일
에는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기존 공공성 평가 방법을 훼손하지 말 것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