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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일간지에 광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사보노조는 28일 의협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공단이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최근 전면광고를 통해 마각을 드러냈다"며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문항으로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에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협의 광고 문구는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려는것"이라며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저들의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눠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하고 의료공급자 이익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온 의협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 속도로 건강보험 지속성 여부가 위협받고 있다"며 "선택의원제와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해 결사 반대해온 의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료비규모와 진료성격상 의원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협은 포괄수가제에는 이해관계도 없으며, 반대할 사항도 아니"라며 "의협의 무조건 반대식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방만 경영이라는 주장에는 "공단은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000명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5000명을 구조조정했다"며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 내외이다. 프랑스 등 우리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의 관리운영비는 5~7%를 웃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직장과 지역 보험재정통합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협은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한 간부는 의협 광고에 대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일부 항목으로 설문조사 한 것에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아무런 내용도 없다"고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