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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대한 제약계의 소송 취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2차 심문까지 마쳤던 KMS제약의 본안 소송 포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KMS제약은 한국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과 에릭슨제약, 다림바이오텍, 큐어시스 등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에릭슨제약과 큐어시스 두 회사만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KMS제약이 소송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측에 따르면 승소나 패소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상태이고 남은 본안소송을 그대로 진행해서 패소하게 될 경우, 앞으로 받을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게 회사 측 관점이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약가를 내리지 않으려는 회사로 각인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좋은 시선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의 소 취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KMS제약 관계자는 “지난 해 회사 매출이 약 127억 원이었다. 주로 일반의약품을 생산하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타격으로 올해 약 20억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경우 이번 정부의 약가인하 대상에 24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제형과 포장규격이 다른 부분까지 합치면 모두 60여 개 제품이 된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회사의 타격이 더욱 커진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는데도 본안 소송을 진행할 시, 허가관청인 복지부와의 미묘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승소를 한다고 해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은 상황이면서, 극소수의 회사들만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승소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소송 포기로 약가인하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 회사의 마이너스 성장은 인력 구조조정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언급됐다.
그는 “우리 회사뿐 만 아니라, 제약계 전체에서 인력 감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회사의 경우, 매출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이 인력 감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