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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에 관한 자료를 내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T/F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13배 늘어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단 주도의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요양병원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간병비 지원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확실한 견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요양병원 문제가 한계에 왔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진료·기능 측면에서 요양병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부 진료 기능이 강한 곳을 전문병원 형태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평가를 강제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독려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상황.
복지부는 간병비 지급에 대해선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을 지연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능 재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은 식물 요양병원의 생명력만 늘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불법·부당청구와 유인·알선행위 등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지정취소, 과징금 등의 강력 징계가 가능하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측은 "아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