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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발표자료가 발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우후죽순 요양병원,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9일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의도적인 자료를 통해 노인 의료비 증가 책임을 병원들에 전가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체 의료비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증가률만 조명, 심각한 문제인냥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수요 증가는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에서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비보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은 고령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6조9276억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액수는 7896억으로, 11.40%에 불과한 수준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윤영복 회장은 “공단은 입원일수와 진료비 상승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 팽창을 분석했지만
이는 인건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자료”라고 비난했다.
이에 협회는 1인당 일당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은 15.78%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인건비를 제시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인력채용은 821%로 폭발적으로 증가,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헸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역으로 요양병원의 실익은 미미하다는 점도 알렸다. 2009년 대비 2010년 상반기의 진료비 증가액이 1477억원이나, 인건비가 1182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영복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오히려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없다면 노인의료비 증가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요양병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