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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점검에 나선다. 건강보험은 지난 2010년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6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누적 적립금은 1조5000억원 내외지만, 7~10일치 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17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본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과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을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신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와 임재영 고려대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현경래 공단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재용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프로그램에는 정형록 경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와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과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수가(환산지수) 산정모형 등 중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열띤 논쟁을 예고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보험료와 수가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가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며 "앞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보험료와 수가결정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