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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DRG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사례가 누적된 만큼 자료 표준화가 이뤄져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반대에 대해서는 "협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것"이라며 답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공급자를 코너에 모는 일은 안 한다.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며 "그런 대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의사가 더 편하게 진료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으며 대화를 하다 보면 (상황이)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DRG 시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도 협의와 소통을 하겠다고 한 발언에는 "고맙다.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라며 "꼭 우리(복지부)를 거쳐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임 장관은 "사회가 성숙하려면 의사전달이 고급화돼야 한다"며 "그런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하며 의료계 현안을 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