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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의무시행 안건이 다시 소위로 넘어갔다. 지난 12차 건정심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 박민석 보험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사공진 건정심 부위원장은 24일 오후 5시경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의에서는 DRG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찬반의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 위원들은 DRG 당연적용을 집중해서 문제 삼았고, 가입자 위원 등은 의협에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민수 과장은 DRG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소위로 안건을 넘겼다"며 "7월 시행을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위 일정에 대해선 "건정심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것에는 "건정심 탈퇴라는 용어는 없으며 복지부 장관이 위촉을 해제하지 않는 한 회의를 불참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원이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사공진 건정심 부위원장은 "의협은 DRG에 찬성하지만 좋은 제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런데 마지막에 의협 위원이 퇴장해서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사 부위원장은 "의협에서 당연적용을 문제 삼아 현재 의원급 85%가량이 DRG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15%를 위해 제도를 반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며 "당연적용은 이미 건정심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논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위원들 "의협 스스로 퇴장-변화해야" 촉구
건정심 위원들(의협 대표 2명 제외)은 회의 직후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의협 위원들은 DRG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 이후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를 재논의하지 않으면 안건 심의를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라며 "상정 안건의 합리적 의견 도출을 위해 다시 논의해줄 것을 의협에 요청한다.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