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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유인을 통해 환자 1명당 납부 병원비의 10~30%를 수당으로 지급키로 한 병원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K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B씨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일부 직원을 고용해 병원 외부에서 환자들을 모집해오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1월 사이 원장 변 씨는 병원 상담실장인 S 모씨로부터 조 씨 등 6명을 소개받아 이들을 병원 상담직원으로 고용했다.
또 이들에게 환자 1명 당 환자가 납부할 병원비의 10~30%를 수당으로 지급키로 약속하고 이들로 하여금 병원 외부에서 주변인들을 상대로 환자를 모집해오도록 했으며 신 씨는 이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상담직원 6명은 각자 유치한 환자 수만큼 수당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최소 349만4900원에서 최대 1663만4704원에까지 달했다.
현 의료법 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행위는 물론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원장 B씨와 상담실장 S씨의 행위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발생시키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결국 이들은 공모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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