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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거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병원의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건대병원만이 일부 과실이 인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기관튜브 교체 이후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들이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대병원에만 환자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부터 뇌수막염 관련 병력 치료를 받아오면서 기관절개술로 기관튜브를 삽입했다가 기도 내에 육아종(피부 손상 부위 치유를 위해 심부로부터 발달해 나오는 결체조직)이 발생했다.
A씨는 이듬해 초 건대병원 입원으로 육아종 제거 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3월 기관튜브 교체 도중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후 건대병원을 퇴원한 A씨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건대병원에 통원해 기관튜브 교체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9년 4월7일 건대병원에서 기관튜브를 교체한 후 요양병원으로 돌아온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구토·청색증 등의 양상을 보였고 요양병원 측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시켰지만 A씨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건대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먼저 건대병원에 대해서는 ▲육아조직 검사·처치 소홀 ▲튜브 교체 후 경과관찰 소홀 및 요양병원으로의 성급한 이송 ▲전원·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또 이전에는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끈으로 매듭져 튜브를 고정했던 것과는 달리 4월 튜브 교체 시엔 A씨의 목에 튜브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병원에 이송했다는 점을 의료과실로 주장했다.
반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을 때 기관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다소 늦게 119구급차 신고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명의 환자 사망을 두고 동시에 두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결국 법원은 건대병원에 대한 일부 책임만을 물었다.
재판부는 “4월 건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교체해준 튜브는 이중 튜브로, 고정 끈이 장착돼있지 않았다”며 “건대병원 측은 A씨 튜브 교체 시 튜브를 몸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대병원은 교체 튜브에도 고정 끈으로 고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요양병원장은 튜브교체 이후 A씨의 튜브 본체 양쪽이 흰색 끈으로 약간 헐겁게 매듭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체튜브가 원래 위치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 기도 내부에 형성된 육아조직 가장자리 부분이 튜브 한쪽 끝을 막아 기도폐쇄성 질식사가 발생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와 관련 과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반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B씨가 호흡곤란 양상을 보이자마자 기도 확보 후 석션을 시행하고 주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해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건대병원에 제기한 여타 과실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는 기관절개술 후 육아종이 넓게 형성돼 있어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해 유가족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