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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수락 절차를 문제삼은 대한의사협회가 급기야 면담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12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지난주 노환규 회장이 임채민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하루 전날 복지부 사무관이 유선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3의 장소라면 언제든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원한다"고 말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만약 복지부 장관과 면담이 성사된다면 궁극적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파국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안과에 이어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도 수술 포기 움직임에 동참키로 뜻을 모으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의료계는 물론 정부 역시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뜻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해 장점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생명 좌우하는 제도, 선시행 후보완 같은 도로교통법 아니다"
실제 노환규 회장은 지난 9일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발간한 포괄수가제에 대한 책자에는 너무나 왜곡돼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안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7개 질병군에 속한 타 과 의사들의 행보 그리고, 이들이 의협에 어떠한 방식으로 힘을 실어줄지 지켜볼만하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사실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편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왜 전방위로 의료계가 반대하겠나. 포괄수가제는 절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어선 안될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철 공보이사는 "도로교통법이라면 선시행 후보완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보건의료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 공보이사는 "정해진 의료비 안에서 진료를 할 경우, 의사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진료 방식을 택하지 못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