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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개원가에서부터 시작된 응급을 제외한 수술 거부 움직임에 의료계가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회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방침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극단적 행동파는 될 수 없고, 정부 당국의 수가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피로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개원의사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대학에 있는 월급쟁이 개개인 의사들은 수가체계에 큰 영향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안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에는 동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가체제 변화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 방식과 과정 면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 대한 아쉬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수가체제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변화를 통해 상대가치 체제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장밋빛 전망을 했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이는 곧 깨져버린다”고 말했다.
진료 과 및 질병마다 특성이 각기 다르다 보니 일괄 적용이 어려울뿐더러 ‘선시행 후보완’식 추진은 의료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표준화하기 힘든 질병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구를 전혀 두지 않았다”면서 “경제 논리에서 ‘선시행 후보완’식은 의료기관에게 그저 손해만 보라는 뜻이다.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그 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응급이 많은 산부인과에서 수술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료기관 자율적 참여 방침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개원의사 단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포괄수가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강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질병군인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의 경우 암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이며 제왕절개 분만 역시 40% 가까이 된다”면서 “너무 크게 범위를 설정했으며 변이를 하나로 보고 있다.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안과학회도 일부 개원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지금의 포괄수가제 형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이사장의 국내 부재로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안과에서 백내장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훨씬 넘는다. 개인병원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액수로는 재투자가 어렵다. 이는 나중에 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가 결정을 정부쪽에서 주도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학회의 상대가치 조정 때문이라는 등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어차피 정부 시책이긴 하지만 이기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에 의사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