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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늘(27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막판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은 최근 YTN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용선 전문위원은 "경증 환자에 비해 3~40% 정도 더 주고 심각한 합병증까지 치료를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치료가 안된다"며 "결국 환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문위원은 수술 연기 결정에 대해 "각과별로 회원들의 정확한 입장을 수렴, 곧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 때 참여하는 병원 등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국민들이 진정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고 하면 수술 거부를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강제 시행을 반대한다면 끝까지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나머지 기관까지 강제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임을 주장했음에도 표결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지었다"면서 "특히 의협도 마치 참여한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집행부도 반대했던 사안인데 마치 지금 와서 반대하고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수술 거부라기보다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의료계의 입장을 상의해서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과장은 "수술 거부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모든 논의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서 바꿔놓겠다는 태도 자체는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중증도나 관련 상병에 따라서 수십 개의 분류 체계가 돼있다"면서 "무엇보다 수가 책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합병증의 사례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의 61개에서 78개로 더 세분화했고 수가도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무려 18%를 인상했다"며 "또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는 등 현재의 포괄수가제도에 비해서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실에도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얼마든지 전문가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 분류 체계에 대해 의협은 이의를 제기했다.
윤용선 전문위원은 "각각의 질환을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10개 정도로 분류를 한 것인데 질환 하나를 가지고 열 개로 분류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며 "모든 환자들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정해진 치료비 내에서 치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했던 포괄수가제 치료 환자는 모두 경증 환자였으나7월 1일부터 중증환자가 포함된다는 것에 문제라는 주장이다. 윤 전문위원은 "만약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해서 환자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가 책임을 지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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