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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7개 질환에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향후 신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전 질환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곧,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등에서 553개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이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최근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할 것을 두고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뜨거운 논쟁이 치열했다"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는 이보다 수천배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에 끼칠 포괄수가제 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게 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묵살됐다"면서 "국회도 아닌 불과 24명이 모여있는 건정심이라는 기구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정부는 수적 우세를 무기삼아 전문가단체 의견을 배제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7개 경증질환에서 시작된 포괄수가제가 553개로 확대 시행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7월 1일 7개 질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관심이 쏠려있는 동안 정부는 전국 35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의료원의 암 치료 등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중차대한 제도 시행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경제적인 의료를 강제할 수 있어도 의사는 최선의 의료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구 유럽의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노 회장은 "서구 유럽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과 대만 연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간의료기관인 두 나라의 경우, 일본은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했다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보류 중이고 대만은 의사들이 굴복해 포괄수가제를 넘어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향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전 국민이 새로운 제도가 당장 내 생명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확히 고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