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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월 확대 적용될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전국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흡사한 일본과 대만 역시 포괄수가제 도입 과정과 그 이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쟁점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의사회 이시이마사미(石井 正三) 상임이사는 "일본 역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의학·의료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료비가 증대되면서 국가 재정을 압박했다"며 "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의 존속을 우려케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년 전 의료비 적정화, 경제성장과의 불균형 해소, 의료제공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급성기 의료의 질환별 정액지불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시이마사미 이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사회는 국민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제공자를 대표해 정례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입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리의료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도입된 이후 의료비가 매년 상승해 국가 재정을 압박했으며 이후 메디케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단군 분류별 포괄수가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시이마사미 이사는 "그 결과 경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증 환자를 피하게 됐으며 의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며 "특히 병동 폐쇄 등 경영 노력을 위해 적자 부문을 포기하게 됐다. 일본 역시 시범사업 실시 결과 정액 지불방식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단기적인 수익 개선책으로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필요한 검사, 처치, 입원일수를 필요 이상으로 삭감해 치료율 저하 및 재입원율 상승과 같은 환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의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DRG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강력했다는 전언이다.
대만의사협회 취이헝(Yi-Hung Chu) 청샨병원 부원장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이후 DRG로 점점 단계적으로 지불제도를 변경했다"면서 "무엇보다 사전지불제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성토했다.
취이헝 부원장은 "무엇보다 대만의사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전문가 심사인데 이 전문가 검토를 축소해주겠다는 전략을 썼다"면서 "보다 포괄적인 총액예산제를 통해 장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노력으로 병원이 원가절감에 달성하는 경우 의사와 일정비율의 수익을 공유토록 했다는 것이다.
취이헝 부원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계와 비의료계 간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전문직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및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도 혼선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에 2개 이상의 DGR 질병이 복합된 경우나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같은 양측수술의 경우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