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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980년 1만3316개이던 요양기관이 2011년 8만2948개로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발표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은 1만170개에서 5만5296개로 5.4배, 병원급은 341개에서 3065개로 9배 늘었다.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증가했다.
2010년 OECD 국가평균 수명은 79.8세였다. 암 5년 생존율은 1996년~2000년 44%였다가 2005년~2009년에는 62%로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3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8%에 불과했지만 1989년에는 3992만명으로 90.4%나 됐다. 2000년에는 4590만명으로 96.7%에 육박했다. 국민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중은 1980년 74%이던 것이 2010년에는 32.15로 41.9% 경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은 꾸준히 이뤄졌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 1989년 약국의료보험,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에는 PET(양전자단층촬영) 보험급여가 시행됐다.
2007년~2012년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법정본인부담률 10%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도입 실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확대 △노인틀니 급여적용 실시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인구 1인당 年 급여비 21년간 15배 늘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비 혜택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1인당 연간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 늘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이 모두 증가했다. 일반검진 22.5%, 암 검진 67.1%, 생애전환기 41.3%(07년 대비), 영유아검진 36.5%(2008년 대비) 늘었다.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늘었다.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은 입원의 경우 24.8%에서 33.4%로 증가한 반면, 외래는 49.3%에서 40.5%로 감소했다. 약국은 25.8%에서 26.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01년 5조9000억이던 것이 2011년에는 16조3000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2011년 15조4000억원으로 6.4배 늘었다. 이 기간 노인인구는 4.9%에서 10.5%로 2배 이상, 노인진료비 점유율은 8.2%에서 33.3%로 4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0세 이상에서 큰 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70세 이상은 11만원에서 327만원으로 30배, 60대 14만원에서 208만원으로 14.8배, 50대 12만원에서 122만원으로 10.1배, 40대 9만원에서 68만원으로 7.6배, 9세 이하 8만원에서 74만원으로 8.8배 증가했다.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2011년 30.7%로 5.1% 증가했다.
질병구조 만성질환으로 전환
지난 20년간 질병구조는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순환기계와 신생물, 근골격계는 증가했으나, 호흡기계질환은 감소했다.
순환기계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1990년 5.42%에서 2010년 13.97%로 증가했다.
암(신생물)은 5.44%에서 9.86%, 근골격계질환은 6.88%에서 11.12%로 늘었다. 호흡기계질환은 19.7%에서 13.22%로 감소했다.
11대 주요 만성질환진료비는 2002년 4조8036억원에서 2011년 16조3846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암 3조9471억원, 고혈압 2조5522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480억원, 대뇌혈관 1조7578억원, 당뇨 1조4283억원 등의 순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