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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및 건강불평등 해소 등 공공의료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서울 서북권에 500병상 공공병원 신축 등 향후 건강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강서울 36.5’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청책워크숍에 참석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건강서울 36.5’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공개했다.
‘건강서울 36.5’의 추진 방향은 크게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시립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질적 개선 그리고 건강한 서울 만들기로 나뉜다.
시는 우선 지역별, 소득수준별, 학력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평균수명, 자살률, 만성질환 발병률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내 약국을 활용한 건강증진 협력약국 제도 도입, 보건지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증진 협력약국 제도는 개설된 약국을 활용해 금연, 절주, 자살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협력약국 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5만명 당 보건지소 1개 설치 추진"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인구 5만 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 초등학고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2012년 시범사업 후 2014년 전면 실시), 필수예방주사 무료접종 확대실시(2012년 시행), 토요 어린이 건강교실, 영유아 산모 방문관리 서비스 등도 질병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마련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립병원 의료 질 제고 계획이 담긴 공공의료 개선 사업. 서울시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서북권에 2017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또 동남권 노인재활병원과 서남권 어린이병원 및 장애인 치과병원 추가 건립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서울의료원이 올해부터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도 2015년까지 모든 시립병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현재 53개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중 20개를 선별해 소아, 노인, 여성 분야로 특화 하는 방안도 공공의료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와 별도로 자체 감염병대응센터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질병관리에 나서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감염병대응센터도 구축된다.
서울시 측은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의 감염병 대책을 질병관리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응센터를 만들어 건강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대 발암물질을 지정해 발암물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 단위별로 자살률을 파악해 세밀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협력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과다한 건보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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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책워크숍에서 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시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책워크숍에는 서울시의사회 임수홍 회장을 비롯해 치과의사회, 약사회, 병원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석에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단순 보건의료 정책 차원의 문제 해결엔 한계"
워크숍에 참가한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강영호 교수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서울시 구별 평균 수명격차가 남성의 경우 최대 4세, 교육수준에 따라 10세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는 보건의료 정책 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주택, 교통, 체육시설 부족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시민들에게 돈을 더 거둬야 하거나 시장이 두 손 들고 포기하는 사태를 몰고 온다”는 말로 예산 확보와 편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신 교수 이어 “서울에 53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만족도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응급의료 분야만 두고 봤을 때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효율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홍 회장은 민간 의료기관 및 전문가들을 서울시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해주면서 예방의료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편의성과 전문성도 강화됐다”며 “민간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예산 및 인력확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예산의 1.84%인 580억 원 가량을 보건정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현재 계획이 계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 10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