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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예산을 올해보다 32.2% 감액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근거, 내년도 수련보조수당 직접지급 사업비를 올해보다 32.2% 감액한 14억7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타 전공과목 대비 수련이 어렵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진료 공백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국가 등에서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을 오는 2016년 완전 폐지할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16년도 폐지하지만 기 지급대상에 대한 지급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 전공의 1년차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시작, 2016년까지 매년 저년차 전공의들을 차례로 미지급 대상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보수교육 실태 평가 등과 관련한 사업비는 신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억원을, 의료인·의료기사 등 14종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실태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현희·주승용·원희목·윤석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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