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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 동안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괄 약가인하 등 의약계 옥죄기 정책을 강도높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고 신약 개발 중심의 제약사를 육성하기 위해 43개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했는데 바로 이 날에도 리베이트 실상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있던 지난 7월18일 K제약사의 인천길병원 의사 5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공개됐다.
특히 2세 경영자로 국내 중견 Y제약사 대표는 검찰에 구속됐다. 400명의 의사에게 17억 가량의 리베이트를 뿌려온 이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첫 검찰에 구속 사례가 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사는 더욱이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바로 다음 달인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을 정도로 관행이 굳어진 모습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17일에는 경찰이 국내제약 D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 역시 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D사의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로부터 작년 초 및 금년 5월 보강조사를 가졌기 때문에 쌍벌제 후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모든 산업에 있는 게 리베이트 아닌가. 과연 이 업계에서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정부의 압박 정책에 의문이 든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그대로인데 관련 정책이 하나 하나 생길 때마다 제약사만 죽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찬성하지만, 일괄 약가인하로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론 쌍벌제 목적은 동의한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일괄 약가인하 시행으로 제약업계가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과연 없어지겠느냐"고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해서도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 제도 역시 리베이트 근절이 목적이다. 정부 지원 혜택이 있다지만 일괄 약가인하의 타격을 보완할만한 것이 못된다. 자유경제 시대에서 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렇지 않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사탕발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