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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1772억원 적자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주요업무 현황'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에게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관련 총수입은 2.8% 소폭 인상된 보험료,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전년보다 7.95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2.2%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10.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둔화 등이 이어지면 진료비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기수지는 1772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누적적립금은 1조3828억원으로 전년도 급여비의 3.8%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안정 대책으로 당기적자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자구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입확충 9개와 지출절감 8개, 관리운영 효율화 2개 등 총 19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건강보험 수입재원 다원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 측은 "연평균 13.4% 증가하는 급여비용을 보험료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분담금과 자동차보험, 알코올세, 담뱃세, 의약품 광고세 등 다양한 재원조달 채널을 확보한 프랑스와 벨기에 사례도 검토 중이다.
"정부지원금 한시 지원 폐지해야"
건보공단은 업무보고에서 5년 단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2002~2006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를 통해 2007~2011년에도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근거해 2012~2016년까지 지원기한을 또 연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한시적인 지원 방안에 문제가 있으며, 지원기준인 20%보다 낮은 과소지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은 "정부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정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일본과 대만은 각각 37.1%와 26%의 정부지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