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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보건지소 확충과 보건소의 진료 확대 방안은 국가 전체의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 계획으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사업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라면서 "공공의료기관 개념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공공적인 보건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철회 촉구 배경을 밝혔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질병관리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 보건 의료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협은 "보건지소 확충은 특정 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의 제공이 아니라 단순 진료기능에 치우친 단편적 의료에 머물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이는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무엇보다 보건지소 사업이 지속적인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550억원의 세금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지소 확충에 앞서 현재 서울의 보건지소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하고 취약계층 및 노인, 모성,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 사업으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개협은 "기능이 의원과 겹치는 보건지소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계획이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