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키로 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예산 중 1300만원의 불용액이 확인됐다.
2011년 관련 예산현액인 18억7800만원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지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복지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연말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복지부 주요 과장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일부 불용 및 전용금액에 대해 보좌진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금 불용 사유에 대해 "집행 잔액"이라고 짧게 보고했다. 기타 결산상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흉부외과 등 수련 기피과 10개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국공립병원 전공의 36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도 66.6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61.6%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전공의 수련보조금 예산은 2008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 16억8400만원에서 2008년 23억5200만원, 2009년 21억3700만원, 2010년 22억47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18억78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줄었다.
의료기관평가 등 불용액 7억 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눈에 띄게 불용액이 많았던 항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이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7억4300만원, 회계투명성 300만원으로 총 7억43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
복지부는 불용 사유에 대해 "취약지 중소병원 인증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며 "지원비 집행 부진과 위탁 용역 계약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인증평가 회피가 불용액으로 귀결된 셈이다. 실제 이규식 전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9개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