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제(DRG)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인터넷 비방 논란이 다시 재점화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다.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건보공단 직원이 온라인상에 의사를 비방했다"며 검찰 고발 사실을 밝혔다.
의협은 7명을 고발했다. 이들이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비방전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촉발된 댓글 전쟁이 결국 양측의 수사기관 수사 의뢰로 귀결됐다. 건보공단 역시 직원들의 신상털기가 자행됐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보공단은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여론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적극 대응하는 것은 상대 측 전략에 말려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포털에서 합리적인 댓글을 달았지만,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은 틀리다"는 게 건보공단의 일관된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의협의 고발 시점이 복지부 담당과장을 문자테러 한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불구속 입건된 시점에 맞물린다는 점을 주목했다. 문자테러로 인한 불리한 여론을 건보공단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인터넷 비방 논란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협의 주장이 일부 의원실에서 호응을 얻은 셈이다.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글을 올렸다"며 "제도의 장·단점을 알려야 할 정부기관이 국민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괄수가제는)집행기관이자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이 사안을 홍보하고 차질없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 이유도 찾지 못한다"고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