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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2일 언론 광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직원 숫자가 1만2265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건강보험 통합 전 1만5653명이던 인원이 단계적 감축으로 2008년 7월 8874명으로 43.3%나 줄었다"며 "현 인원은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보험제도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더해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해명했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8.49년에 달한다는 주장에는 "현 직원들은 통합 이후 진행된 43.3%의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견딘 유능한 직원들"이라며 "이들이 퇴직연령에 이르는 2016년부터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돼 오히려 인력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간부가 81%나 차진한다는 것은 호칭만을 근거로 왜곡한 것"이라며 "의협에서 언급한 간부는 3급(차장) 이상으로서 전체 21.5%로 오히려 타 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직원 평균 연봉이 5607만원이고,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별도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근속연수와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공단의 평균연봉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평균보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아 신입사원 숫자가 246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5차례 정원 감축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6년부터 대규모 인원이 퇴직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많은 신규채용 여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관리운영비 1조388억원은 "이중 진료비 심사비용 등 심사평가원부담금이 포함된 기타지출 2310억원은 운영비 지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고, 31개 사옥과 연수원을 짓는데 들인 비용 1956억원에 대해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직원의 평균 8명이라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보험혜택 범위는 공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황당하다"며 "의협 집행부의 이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비방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