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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14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거짓·부당청구를 색출 및 탐지하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전 단계로 내년 1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요인 리스크 마트(Risk Mart)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투입하는 사업비 규모는 2억3800만원가량이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부당적발 자료를 기초로 한 통계 기반의 '모델 룰'과 급여비 산정기준 등에 기초한 '비즈니스 룰'을 만들어 부당요인을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리스크 마트 구축이다.
부당모형도 개발하며, 약 1년간의 시험운영을 거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분석기반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부당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날로 다양·지능화돼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리스크 마트를 구축해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FDS 도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