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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이 현 의료환경 시스템과 관련 각기 다른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10일 국민건강실천연대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 정책 패러다임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단체들을 토론 패널로서 초청했다.
이날 병의협 등 대다수 관계자들은 현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병의협 정영기 회장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삭감이나 DRG 등을 통한 과도한 공급자 규제방식은 진료현상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가벼운 질환은 개원의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들은 다 큰 병원으로 간다. 신뢰의 문제 때문"이라며 "감기로 대학병원과 개원가가 경쟁하는 왜곡된 구조를 갖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가지면서 신뢰를 쌓는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도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선 복지부 예산 중 건강보험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예산이 훨씬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주장돼 온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박미혜 사무총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국민건강정책의 개선 및 변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 사무총장은 "국내 희귀질환자들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해 내놓은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3만명일 뿐"이라며 "그나마 이 예산도 지난해부터는 부족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적은 인구라는 희소성 때문에 형평성이 깨지면서 희귀질환자들은 심각한 복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이들을 위한 적절한 법을 마련하고 명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공성 확보 시각 필요…예방만이 해결책 아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예방 및 건강증진이 해결책이 될 수만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부인할 수 없다"고 운을 떼면서도 "다만 보건의료계 이슈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닐까 고민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전반적으로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상당히 확보된 분야로서, 이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각도 공공성이 확보된 것이면 좋겠다"며 "건강증진이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관련 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차후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 및 건강증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며 "현 건강보험 중심의 체계를 어떤 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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