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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진료비가 삭감될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의료계 현실이다. 잘못된 의료 제도를 하나씩 바꿔나가자.
"정부 저수가 정책으로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길 바라는 서글픈 현실"
7일 개최된 제1회 한마음의사가족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숭고한 직업이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길 바라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얼마 전 한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님에도 환자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진료 수가와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의사들은 고용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안과 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수진자 기록 조회, 부당청구 오명 등으로 의사들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행동하지 않았던 의사들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그 동안 의사들은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고 이러한 현실은 그 선택의 결과"라며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우기보다 현실에 적응한 즉, '비겁한 선택'을 해왔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와 사회에 더 큰 관심 갖고 적극 노력하자"
그는 "하지만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며 "모든 보건의료인이 힘을 합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책까지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바꿔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앞으로 해야할 일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10만명의 의사가 환자 10명을 설득하기만 해도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와 사회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면서 "행동의 크기만큼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의협은 앞장서서 의사들의 힘이 발휘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