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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를 이관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자격도 없고, 당위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9일에도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날렸다.
류 의원은 “건보공단이 위상 강화를 위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이관하려 한다”며 그 근거로 수 차례 진행된 심사업무 관련 연구를 제시했다.
그는 “심평원의 고유기능을 넘보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진료비 심사업무에 대한 심평원의 전문성을 주목했다. 대신 건보공단은 자격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모습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류 의원은 “건보공단이 심평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문화된 심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에는 심사기능 외에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 이관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1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약효와 비용이 고려된 급여기준 검토가 수반돼야 하며 진료비심사 및 평가내용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는 논거가 없으며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공단의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도 없이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값 협상 등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