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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준 미충족 상태로 버젓이 전문병원 간판을 내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 6곳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위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이 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관 중 6곳은 개선의 기회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준 충족 요건을 못 갖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이 부족했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된 것으로 밝혀져 ‘구색 맞추기’ 식 행정이 문제가 됐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은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경우 애초부터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김명연 위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방치해왔다”며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