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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을 맞은 손건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이 19일 건정심 회의에서 의료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분들이 있다"며 "예컨대 검찰과 식약청의 합동 리베이트 단속에 관해 기획수사 운운하며 과거의 일로 길들이기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수사는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며 쌍벌제 이전 행위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현 수가체제하에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을 욕되게 하는 언행을 삼가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는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이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 방식 등을 거세게 비판한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 위원장은 4조2000여억 원의 누적금을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용처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를 대비하고, 법정 적립금 및 가입자와 공급자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적정 수가 인상을 위해 지속해서 합의하고,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의 수가 개편에도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